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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법인세율 21%→26.5% 인상 제안할듯

바이든 요구한 28% 못미쳐
자본이득 최고 세율도 20%→25% 추진
당내 온건파 반대로 절충안 마련
  • 등록 2021-09-13 오전 8:17:57

    수정 2021-09-13 오전 8:17:57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민주당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방안을 하원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이 1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앞서 요구한 28%보다 낮은 수준이다.

민주당은 또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한 39.6%가 아닌, 현행 20%에서 25%(오바마케어 세금을 추가할 경우 23.8%→28.8%)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본이득세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매각 수익에 붙는 세금이다. 손실을 합산해 부과하며, 자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개인소득세율(현재 최고 37%)을 적용받지만,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20%만 내면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천문학적 재정 부담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자본이득세에 대한 세율 인상을 적극 검토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 자본이득(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39.6%로 인상하는 법안을 의회에 이미 제출했다. 여기에 오바마케어 기금용 부가세인 3.8%가 추가되면 자본이득 최고 세율은 43.4%가 된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해외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최저 세율을 현행 10.5%에서 16.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민주당 내 온건파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법인세율이 너무 높다며 반대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우선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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