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탈출, `일자리·교육기회 늘려라`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대한민국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교육건강을 위한 사회 인프라 확층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이전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2003년보다 증가했으나 저소득층탈출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지원정책 및 교육 인프라는 뒷받침 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와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저소득층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03년과 2006년의 조사결과를 비교, 소득계층별 전체가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저소득층가구를 위한 정책 과제를 선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 저소득층 소득구조와 교육·건강 수준 개선 시급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가계경제는 전반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평가됐다. 
 
가계상황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3년과 비교해 소득수준 199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1.1%,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3.6% 늘어났다. 소득수준이 200~399만원인 중소득가구에서는 2.2% 감소했다.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증가는 이전소득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하위 20%계층의 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 비해 15.0% 증가했다. 상위 20%계층의 이전소득은 9.4%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와 함께 학력이 소득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40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벌을 가진 비중은 2003년과 비교해 6.5% 증가했고, 중소득층 가계에서도 3.8% 늘어났다. 저소득층 가계에서는 0.9% 감소했다.
 
특히 고소득층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부친이 있는 비율은 지난 3년간 3.6%나 증가했다. 중소득층에서도 2.6% 늘어났다.
 
소득수준이 건강상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저소득층은 33.5%인것에 반해 고소득층은 9.8%에 불과했다.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한 비율은 저소득층 40.6%였으나, 고소득층은 66.0%에 달했다.

◇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정책 우선순위 변해야

이번 심포지엄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인프라 확충이 꼽혔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지원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과 신상품신기술 개발지원에 대한 저소득층의 지지도가 각각 92.6%, 93.9%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기검진과 영양개선 등 건강 및 보건서비스 강화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득수준이 건강상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출규모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