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올스톱’ 피했지만···사용후핵연료 관리 어떻게?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맥스터(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7기 추가 건설을 승인하면서 원전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놓고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0일 ‘113차 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원전가동 중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놓고 원자력계는 숙원사업 중 하나가 해결했다고 반겼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변경허가안을 신청한지 3년 9개월만에 통과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건식저장시설 저장률은 96%에 달해 원안위 심의가 지체됐다면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월성 원전은 모두 정지됐을 가능성이 컸다.

물론 지역주민 의견수렴부터 경주시 공작물 축조 신고 등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다. 탈핵시민단체, 환경단체, 지역주민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맥스터가 임시저장시설인 만큼 지역사회와 신뢰관계를 형성, 답보 상태에 빠진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113차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승인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건식저장시설 안전성은 해외서도 입증···경수로 적용은 다른 문제

일반적인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한다. 아직 국내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은 없는 상황이다. 낮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된 작업용 의류, 신발 등을 처리하는 중저준위시설은 있다. 경주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노형별로 달리 관리한다. 월성 1호기와 같은 가압중수로형 원전은 발전소내 습식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에서 최소 6년간 냉각시킨 후 건식저장시설로 이동한다. 맥스터는 10개의 공기 입구와 12개의 공기출구를 통해 붕괴열을 제거하는 자연대류 방식으로 핵연료를 냉각한다.

경주시 양북면의 월성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설치되는 2단계 맥스터도 동일한 개념이다. 1기당 사용후핵연료 2만 4000 다발로 총 16만 8000다발을 저장한다.

이러한 중수로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은 국내외에서 기술적으로 인정 받았다. 현재 캐나다와 중국, 아르헨티나, 루마니아에서도 맥스터 방식으로 관련 시설을 운영중이다. 2단계 맥스터는 부지 안전성도 확인받았다. 경주·포항지진의 영향이 없다는 의미이다.

중수로 시설과 다른 노형인 고리 경수로 원전은 건식저장시설 없이 현재 발전소내 습식저장시설에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원자로 내 습식저장조에 저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수로 원전의 핵연료 보관에 필요한 용기 등을 개발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40~60년 저장 가능한 인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당장 운영이 중단된 고리 1호기의 경우, 원자로를 해체하고 사용후핵연료를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앞으로 고리 2호기부터 4호기까지 원자로가 계속운전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2023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영구정지에 들어가야 한다. 시급히 중간저장시설 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시설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현재 습식저장시설에 여유가 있는 신고리 3·4호기의 시설을 활용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 구축 답보···지역사회 신뢰 구축 필요

정부는 지난 2016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다룰 계획을 포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원전 외부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까지 마련해야 한다. 다만 1978년 공표한 계획안이 이해관계자 참여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에너지전환정책 시행에 따라 관리정책 전반에 거쳐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공론화 작업이 더딘 편이다.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 구축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정부 차원에서 중간저장시설로 옮기는 시점을 약속해 지역사회와 주민들과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한국이 원자력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후핵연료 대책이 늦어지면서 방사성폐기물 전문가들의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원전사후관리사업이 방사성폐기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관리 방안을 논의해 대응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수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지역사회가 안심하기 위해서는 현재 발전소내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중간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하는 일정 계획에 확신을 주고, 관련 처리 기술개발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서 국가계획을 조속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