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 2020]2년째 제자리 '국민연금 개혁' 논의 다시 시작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수많은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가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재의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57년 고갈될 수 있고,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지금처럼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데도 연금 개혁 논의는 2년째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고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자가 한 자리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저출산·고령화시대 연금개혁’ 세션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주 의원(더불어 민주당), 류성걸 의원(미래통합당),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참여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의 미래와 개혁의 필요성, 개혁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꾸려진다.

국민연금 개혁은 정부가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을 실시한 후 국회에 4가지 개편안을 제출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까지 거쳤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연금 고갈을 막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미래세대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지만 여론의 저항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국민연금 개편 방안에 대한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 교수는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특위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썼던 인물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고, 각 분야 토론자들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며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류성걸 의원은 야당인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서 국민연금의 대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경제학 박사인 류 의원은 특히 지속가능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주도했던 류근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도출과정과 정부안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류 실장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