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발효 D-17…제도 정비해 기업 활용도 높인다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다음 달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앞두고 정부가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각 기업이 RCEP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RCEP 체결에 따라 오는 18일 무역구제제도 정비에 나선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사진=공동취재사진)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아세안 외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협정으로 올해 1월 1일 발효했다. 비준 절차가 늦어진 한국은 2월 1일에 합류한다.

RCEP은 역내 인구가 23억명, 연간 역내 총생산(GDP)이 세계 전체의 약 30%(26조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RCEP이 발효되면 아세안 10개국과 중국·호주·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의 90% 이상은 향후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거나 철폐된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RCEP 활용을 돕기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RCEP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 직원을 배치해 현장 상담, 설명회, 간담회 등을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또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전국 본부·직할 세관에서 RCEP 인증수출자 신청을 받고 있다.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는 관세 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RCEP에서는 원산지인증 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다. 기관에서 증명서를 받는 대신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를 작성·서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RCEP 활용 설명회를 열고 RCEP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원산지 증명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관세청은 “RCEP은 그간 우리나라가 체결한 일대일 방식의 FTA보다 복잡한 측면이 있어 기업들이 협정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인천·서울·부산·대구·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음은 다음 주 산업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주요일정

△17일(월)

09:30 국방과학연구소 현장방문(1차관, 대전 ADD)

16:00 한국공학한림원 신년 하례식(1차관, 웨스틴조선호텔)

UAE·사우디·이집트 출장(15~22일, 장관)

사우디 출장(16~20일, 통상교섭본부장)

△18일(화)

10:00 국무회의(2차관, 서울청사)

14:30 청년희망 ON 행사(1차관, 포항 에코프로)

16:00 포항제철 현장방문(1차관, 포스코)

UAE·사우디·이집트 출장(15~22일, 장관)

사우디 출장(16~20일, 통상교섭본부장)

△19일(수)

14:00 에너지시설 유관기관 안전상황특별점검회의

(2차관, 화상회의)

16:00 유통시설 방역패스 현장점검(1차관, 롯데백화점 잠실)

UAE·사우디·이집트 출장(15~22일, 장관)

사우디 출장(16~20일, 통상교섭본부장)

△20일(목)

07:30 경제중대본(1차관, 서울청사)

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0:00 현안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

21:30 오타와그룹 통상장관 화상회의(통상교섭본부장)

UAE·사우디·이집트 출장(15~22일, 장관)

△21일(금)

08:30 중대본(2차관, 서울청사)

14:00 2차 해상풍력TF(2차관, 무보)

20:00 WTO주요국 통상장관 화상회의(통상교섭본부장)

UAE·사우디·이집트 출장(15~22일, 장관)

보도계획

△17일(월)

06:00 1차관, 국방과학연구소 현장방문을 통해 위성·발사체 등 국방분야 민군협력 강화 추진

11:00 CPTPP 등 통상협력 논의를 위한 한-캐나다 통상장관 화상면담 개최

△18일(화)

06:00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06:0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

11:00 철강산업 공급망 수급상황 현장점검

11:00 2021년 12월 및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

11:00 2022년도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 사업 공고

11:00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관련

11:00 한국 NCP, 인니 팜유농장 개발 관련

△19일(수)

06:00 한-사우디 경제협력플랫폼 가동: 비전 2030 위원회 개최

11:00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에너지시설 유관기관 안전상황 특별점검회의 실시

11:00 2022년 1차 에너지 신규과제 지원 공고

11:00 CCUS 기술개발 성과공유 및 기술 심포지엄 개최

11:00 설 연휴 기간 국내 유가 안정 협조 당부

11:00 첨단기술 기업의 국내복귀기업 선정

12:00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방안(기재부·환경부 공동배포)

△20일(목)

11:00 백신 소부장 상생협력 회의체 제1차 회의 개최(복지부 공동배포)

11:00 전주기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퇴출한다

11:00 WTO 오타와그룹 및 WTO 주요국 통상장관회의 개최

11:00 통상교섭실장,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논의 진전 모색

△21일(금)

06:00 수소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수소산업계 간담회

11:00 에너지 차관, 해상풍력 TF 제2차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