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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난 2015년 1만6404명에서 지난해 11월 말 기준 2만2126명으로 35% 증가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영업자의 신청사유 중 경영난을 이유로 신청한 사람은 전체 신청자 4573명의 73%인 3338명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액은 2015년 32억2000만원에서 2018년 37억2000만원으로 15%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11월까지 35억7000여만원이 지급되는 등 지난 5년 동안 169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지난 2012년부터 허용됐는데, 자영업자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고,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김학용 위원장은“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자영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결국 정부의 정책실패 탓에 국민의 세부담만 가중된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과감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