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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나 공시가격 상승세 축소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홍 총리 대행도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기준 상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하는 등 정책 궤도 수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홍 총리 대행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10주만에 다소 확대돼 불안조짐이 있다”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져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총리 대행은 “오늘(21일) 국토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4월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초 소규모 택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 후속 조치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홍 총리 대행은 “LH 내규규정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 완료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건 조사,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9개 법 개정안 중 7개는 발의 완료했고 11개 하위법령 개정사항도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LH 혁신 방안도 마련 중이다. 홍 총리 대행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이라며 “오늘 회의시 조직·기능 개편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막바지 추가 논의하고 최종 혁신안은 5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