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정비사업 정책 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정비사업의 과제’를 주제로 ‘2021년 제3차 공공정비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선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과 여춘동 인토 대표가 각각 ‘2·4대책 공공정비정책의 의의와 과제’, ‘공공정비사업과 신속통합 기획정비사업(민간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제도)의 비교’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선 원주민 이주·재정착 지원, 지방도시 맞춤형 주거정비 모델, 장기적 도시재생 등 공공정비 제도 개선 방안이 의제로 오른다.

LH는 지난달부터 공공정비 사업에 관한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있다. 공공정비사업 담당 기관으로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선 토론회에선 보상 제도 개선과 원주민에 대한 세제·대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LH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자료=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