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독서실·마트·영화관’ 등 방역패스 전국 다 푼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지역 간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다.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을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이란 이유에서다.

방역 패스 철회촉구 (사진=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며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서,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장관은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그러한 시설들”이라며 “방역패스의 예외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의견도 조속히 결정해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세 국내 검출률이 26.7%로 전주(12.5%)의 두배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해외유입 확진자에서는 94.7%가 오미크론으로 분석되고,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미크론 해외 유입 검출률은 12월5주 69.5% →1월1주 88.1%→1월2주 94.7%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해고 있다. 또 미국과 영국은 이미 오미크론의 검출 비율이 95%를 넘었고, 일본도 지난주 84%로 급등했다.

권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는 것은 바로 코 앞에 다가와 있다”며 “질병청의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으로 우세종화가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입국 및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설 연휴가 곧 다가옴에 따라, 오미크론의 대규모 유행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며 “델타변이에 비해 중증화율이 낮으나 전파력이 2~3배인 변이 바이러스로서, 우리의 방역·의료체계에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3월 중에 하루 2만명의 확진자와 2000명의 위중증자 수를 예측하고 있다.

권 장관은 “우리의 기존 방역·의료시스템에 대한새로운 도전으로서 쉽지 않은 과제로 이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의료체계의 마비와 교육·돌봄·교통·소방 등 사회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들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며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외국가들의 선례와 데이터를 빠르고 꼼꼼히 분석, 최적의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정부는 동네의원들도 재택치료 및 관리에 참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또 먹는 치료제의 추가확보와 효율적인 투약 및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권 장관은 “지자체와 관계부처에서는 해외입국자와 외국인들의 오미크론 감염 확산을 막는 것에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국내 전체 3차접종률은 약 45%인 반면,외국인의 3차접종률은 27% 수준에 불과해 외국인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세심한 3차접종 안내와 독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3차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권 장관은 “성인 중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확진자의 30%, 사망자와 중환자의 54%를 차지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감염은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질병청 분석(2021년 4월~2022년 1월)에 따르면 3차접종자는 2차접종자에 비해,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2차접종자의 중증화율 0.91%, 사망률 0.37%, 3차접종자의 중증화율 0.42%, 사망률 0.13% 등이다.

권 장관은 “오미크론이 본격화되기 전 3차접종이 필요한 이유이고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도 오미크론에 대한 국민들의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본인과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