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역할 못하는 기준금리..대출금리와 골 깊어져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와 은행권이 취급하는 대출상품 금리와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기준금리는 11개월째 제자리(연1.50%)인데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 8월말 기준 연1.89%로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인 기준금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최고 금리는 4% 중반에 형성돼 있다. 주담대가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은 최고 4.78%로 5%대에 근접했다. 연초보다 0.2~0.3%포인트 정도 상승한 수준이다. 한때 주춤했던 혼합형 주담대(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금리도 최근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신용대출 금리는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8월 3.78% 수준이던 일반신용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1년 만에 4.47%까지 올라섰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이 돈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면서 신용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통상 금융채 6개월물에 개별 은행이 책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신용대출 금리를 정하는데 금융채 AAA등급 6개월물은 지난해 6월 초 1.37%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1.9%에 근접했다.

하지만 시장금리의 바로미터인 한은 기준금리는 꿈쩍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1.50%로 묶어두고 있어서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잇따라 올렸지만 불안한 국내경기와 1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 부담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한은 기준금리가 시장의 준거 금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한은이 가계부담도 고려해 금리를 동결해놔도 시장 금리가 올라 대출 부담이 되레 늘었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은 7월쯤 금리인상 타이밍을 놓치 뒤 정책금리가 시장금리를 뒤따르는 상황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자산시장의 왜곡이 생겼는데 한은 기준금리가 제기능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