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백신 보릿고개'를 넘으려면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1.5단계에서 닷새 만에 2단계 조치가 단행됐다. 이로 인해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매장영업을 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방역이 한층 강화된다.

이렇게 갑작스레 2단계로 격상된 데는 지난 2월 대구·경북지역에서의 1차 유행과 8·15 이후 2차 유행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일단 증가세가 시작되면 곧바로 폭증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과 함께,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열흘 정도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겨울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유럽·일본, 심지어 최근 중국에서까지 코로나19의 재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반영했을 것이다.

JP모건은 이미 며칠 전 보고서에서 한국에서는 앞으로 2주 안에 400∼500명의 일일 확진자가 나오고 11월 말이 정점이 될 것이며, 내년 2월까지 그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유럽 내 코로나19 제3차 유행이 내년 초 본격화할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바야흐로 전 세계적으로 제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은 코로나19에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어 방역 성공에 대한 해외 여론의 관심도 뜨겁다. 국민과 상호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개방성의 원칙, 정보를 제때 국민에게 알려주는 투명성의 원칙, 행정부 관료와 의료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민주성의 원칙 등 K-방역의 3대 원칙하에 ‘검사-추적-치료’라는 3T(Test-Trace-Treatment)를 체계화한 덕분이다. 사실 K-방역은 정부와 방역당국의 체계적인 관리, 의료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시민들의 협력 등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으며, 아직 방심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감염병 관리 대응체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곧 상용화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제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몇 가지 있다.

첫째, 생활방역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를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미국·영국 등에서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백신을 공급할 때는 국민들의 수용도를 살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따라서 이런 유용한 ‘의학 백신’은 당장 없기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생활방역 백신’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밀집·밀폐·밀접 장소 피하기 등은 꼭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둘째, 정부는 취약집단을 포함한 서민들의 민생을 살피고, 사회생활 전반적인 차원에 걸쳐 그들의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잘 챙겨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월드뱅크 등 세계경제기구들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의 해법 찾기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1990년대에 나온 포용성장이라는 말도 처음부터 경제사회 불평등 문제의 해결 단초로 사용돼 온 용어다.

셋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전염병 확산, 불안정한 기후 변화, 지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지방 정부 간의 체계적인 업무 분담과 함께 효율적인 콘트롤타워를 두어 피부에 닿는 정교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접촉의 중요성이 제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더욱 중요시되기 때문에 ‘뉴 노멀(New Normal)’ 시대의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 협상의 기회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K-방역 3대 원칙은 여기서도 당연히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