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은 누구의 총장?…교수 중심 선출에 학생·교직원 '반기'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 등 교육 단체들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장직선제 촉구 학생, 교수, 교직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총장은 누구의 총장일까? 최근 교육부가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는 대학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제주대 등 4개 대학에서 직선제 부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총장 선출 방식은 학생·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쉽지 않은 구조여서 학생, 교직원들 사이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교수사회에서는 학교라는 특성상 교수집단이 총장 선출의 주체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대 4곳 연말까지 차기 총장 선출

7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현 총장의 임기가 내년 2월로 종료되는 대학은 군산대(전북)·목포대(전남)·제주대(제주)·한국교통대(충북) 등 4곳이다.

이들 대학은 현 총장의 임기가 내년 2월로 끝나기 때문에 연말까진 차기 총장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학별로 총장추천위원회를 꾸리거나 교원들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허향진 총장의 임기가 내년 2월 종료되는 제주대는 차기 총장을 5년 만에 구성원 직선제로 뽑기로 했다. 국립대 총장직선제는 정부의 압박에 밀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부산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폐지됐다. 제주대는 선거일을 오는 11월 23일로 정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문제는 투표 반영비율이다. 학내 구성원간 반영비율 편차가 커 사실상 교수집단의 결정에 따라 총장이 결정되는 구조여서다. 제주대 총장 선거에는 교수·직원·학생·조교 등이 모두 참여하지만 한 표의 영향력은 천지 차이다. 교수가 1표(100%)를 갖는다면 직원의 1표는 0.13표(13%)만 반영한다. 학생은 0.04표(4%), 조교 0.02표(2%)다.

제주대 줄다리기 끝 학생 투표비율 4% 합의

앞서 2015년 11월 총장 직선제를 치른 부산대의 투표 반영비율은 △교수 87.4% △직원 9.6% △조교 1.6% △학생 1.3%였다. ‘이대 사태’로 총장이 공석이 된 이화여대의 경우 지난 5월 △교수 77.5% △직원 12% △학생 8.5% △동문 2%로 직선투표를 진행, 교수협의회장 출신인 김혜숙 교수를 총장으로 선출했다.

제주대 교수들은 부산대 사례를 들어 학생 투표비율 2%를 주장한 데 반해 학생들은 이대 직선제 선거를 근거로 투표반영비율이 8%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교수와 학생 간 줄다리기 끝에 학생 투표 반영비율은 4%로 정해졌다.

양은종 제주대 총학생회장은 “학생은 등록금으로 대학 재정에 기여하는 교육 수요자인데 총장을 선출하는 투표 반영비율이 4%에 불과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학을 구성하는 교수·직원·학생 3주체가 총장을 뽑을 때도 각각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대·목포대·한국교통대 등에서도 총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최근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선제 찬성 비율이 모두 90%를 넘었다. 군산대는 95.5%, 목포대는 92.4%, 한국교통대는 94.9%의 교수가 직선제 부활에 찬성했다.

“총장 선출, 학생·직원 의사도 반영해야”

교육부도 지난달 30일 치러지는 국립대 총장선거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직선제로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줬던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대학특성화사업 등 7개 사업 선정 과정에 적용했던 총장 선출방식 관련 가산점도 내년부터 없앤다.

하지만 교수들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표에 ‘반쪽 직선제’란 비판이 제기된다. 대학의 장인 총장을 선출하는 데 학생·직원의 의사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일곤 국공립대노조 정책실장은 “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 교수들의 기여도를 인정한다고 해도 직원과 학생들의 투표비율이 교수대비 20%도 되지 않는 상황은 불합리하다”며 “학생·직원·조교들도 대학에 기여하는 점이 크기 때문에 교수들의 투표를 50% 반영한 뒤 학생·직원이 나머지 절반의 영향력을 행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수들은 학교라는 특성상 교수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교수 중심의 총장 선발 또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국립대 교수는 “대학의 역할을 크게 보면 연구·교육·사회봉사다. 여기서의 기여도는 교수사회가 가장 높다”며 “국립대 총장은 교수 중심의 직선제로 선출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직선제 부활 국립대의 교수·직원·학생·조교별 투표 반영비율(단위: 표, 자료: 각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