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화웨이 전면금지' 국가비상사태 선포…美中갈등 격랑속으로

백악관 "美정보통신기술 등 위협 대응"
美상무부, 150일 내 ‘시행 계획’ 수립
무역갈등 와중에…'미묘한' 시기 주목
  • 등록 2019-05-16 오전 7:29:00

    수정 2019-05-16 오전 8:31: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특정 국가나 업체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중국의 극렬한 ‘반발’에도, 밀어붙인 것이어서 이미 ‘관세 강펀치’를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의 ‘전면전’에 돌입한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부가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고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와 서비스에 점점 더 취약점을 만드는 외국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행정명령이 거꾸로 미국의 지역 통신업체들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상세히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150일 이내에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국내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공급망을 외국의 적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민들은 우리의 데이터와 인프라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정부가 지난 8월 화웨이·ZTE 등 중국 업체의 기술을 이용하는 걸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민간 기업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게 특징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기업이 화웨이를 포함한 일부 외국 공급자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NDAA를 통과시킨 지난해부터 줄곧 독일과 영국 등 동맹국을 향해 “화웨이나 다른 중국의 통신장비업체를 독일의 5G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은 미국이 독일과 기존과 같은 수준의 (정보) 협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라고 촉구해왔다.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미 법무부는 화웨이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멍완저우 부회장을 기소하기도 했다.

문제는 중국이 이날까지 “미국이 국가의 힘을 남용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중국 기업을 음해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겅솽 외교부 대변인)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이다. 미 언론들이 미·중 관세 전면전이 격화하는 ‘미묘한’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는 배경이다. 미국은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중국과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에 중국도 60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6월1일부터 기존 5~10%에서 10~25%로 인상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미국은 더 나아가 아직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나머지 325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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