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추미애 언행에 말문 잃어"-황운하 "달을 봐라"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엇갈리는 반응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추미애 장관님께’라는 제목으로 긴 글을 올렸다.

조 의원은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도 추 장관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추 장관의 윤 총장 관련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해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표현했다.

이어 “추 장관 취임 전 66명의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고 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했다. 과거 전임 장관들도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언행을 자제했다”고 과거의 사례를 들어 추 장관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의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인 점을 거론하며 “추 장관이 연일 총장을 거칠게 비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친 언행을 거듭한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조 의원의 이같은 글을 의식한 듯 “본질이 희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전체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엽적인 시각에 매몰되면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깨치지 못한다.견월망지(見月忘指)라는 불가에서 쓰는 사자성어가 있다. 달을 봤으면 달을 가리키는 손을 잊으라는 뜻이다. 본질을 깨우쳤으면 수단들은 버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지연시키거나 검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함부로 검찰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 누가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당해야 하는가?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 외청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선출 권력의 위임을 받아 인사권과 징계권으로 검찰권 행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장관과 건건이 대립하려는 검찰총장의 태도를 나무라지 않는다면 식물장관 아닌가? 표현 방식을 문제삼고 싶으면 거기에 앞서 검찰총장의 일탈을 먼저 지적해야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 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슬기로운 의원생활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품격’ 논란이 일자, “번지수가 틀렸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지난 27일 오후 SNS에 “문제는 ‘검언유착’이다.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검언이 처음에는 합세해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검찰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저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심기가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이냐”며 “장관의 정치적 야망 탓으로 돌리거나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추 장관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묵살한 것이라며 강력 성토한 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자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추 장관은 “이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보라고 하며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윤 총장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같은 당 선배 의원이 후배 의원들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편한 자리에 말 한마디 한마디의 엄숙주의를 기대한다면 그와 달랐던 점을 수긍하겠다”고 썼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그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아닐까 한다. 검사는 기획수사를 하고 수감 중인 자를 수십 수백 회 불러내 회유·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재판받기도 전에 이미 유죄를 만들어버리는 이제까지의 관행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언론과 검찰에 대해 “그동안 언론은 특정 검사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해왔다”며 “그런 여과 없는 보도 경쟁이 예단과 편견을 생산하고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인권이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 수사 관련 지휘가 단순 공문으로, 법률지휘로 볼 수 없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상한 지적의 의도를 헤아리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장관 지휘는 여러 차례 있었다. 공문으로도 하고 기관 간 존중을 고려해 공문에 다 담기보다 전화로 보완 설명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