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년]"공격적 재정운용해야..전국민지원금은 헛 돈"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전 국민을 나락으로 몰아넣었던 외환위기를 뛰어넘는 충격을 안겼다. 1300명 이상이 코로나19 감염으로 목숨을 잃었고,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다. 더 큰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등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힘입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란 기대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길어져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교차한다.

이데일리가 7명의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부채관리와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850조원에 달했고 가계대출 증가액은 100조원을 넘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일자리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취업자 수가 21만8000명 감소, 1998년(127만6000명 감소)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기업 규제를 완화,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고용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가계부채와 물가도 해결된다”며 “고용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만 늘리는 현재 정책으론 고용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 차원의 접근은 더 이상 효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재정정책을 강화해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등 돈이 실물경제로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여부과 관계없이 돈을 뿌리는 방식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인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피해 많이 본 사람도 있고, 적게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차등 지원을 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다”고 선별지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입은 자영업과 연계된 서비스업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풀린 돈이 부채 위기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책, 누진세 강화 등 재정 확보방안도 동시에 고민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에 모든 사람에게 돈을 몇 십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사실 헛돈 썼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격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 다른 한편으론 낭비가 컸다. 그것에 대한 비용은 나중에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