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책임 정치 사라진 文정부…폭탄 돌리기만 4년째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폭탄 돌리기’라는 파티게임이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계속 돌리다가 터질 때 들고 있던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 이 게임의 핵심은 폭탄이 위험해 보이지만 내 차례에서 터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점이다. 문제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중요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말이 쓰인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이 폭탄 돌리기 게임이 생각난다. 중요한 정책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마다 이를 보류하거나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최근 장관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 재보선에 뛰어든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중고차 매매시장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2년 가까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장관은 재임 중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방치했다. 중고차 업계는 2019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같은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법은 동반위가 의견서를 제시하고 최장 6개월 이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중기부는 늦어도 지난해 5월까지 결론을 내야 했지만 박 전 장관은 이를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 사이 최종 소비자인 국민과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던 기업들의 갈등과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강원 정선의 가리왕산 복원 문제도 3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알파인경기(스키활강)장으로 쓰였던 가리왕산 일원에는 슬로프와 곤돌라, 도로 등이 설치됐다. 올림픽이 끝난후 강원도와 정선군은 “곤돌라와 접근 도로 등 일부 시설을 남겨 올림픽 유산과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가리왕산 생태복원 비용도 국비 70%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반면 산림청과 환경부, 환경단체들은 초지일관 전면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건설할 당시 전면 복구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하며, 복구 비용도 국유림을 빌려 사용하고 훼손했다는 점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갈등의 폭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당시 이낙연 총리는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었지만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내놓지 않은채 이 전 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났고, 정세균 총리에게 공을 넘겼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논의도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과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을 약속했다. 수도권에 있는 1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주 골자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혁신도시 시즌 2는 어디에서도 거론되지 않고 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책결정권자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잘못된 행태를 국민들은 반드시 직시해야 하고,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