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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기재부가 제출한 안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백신 등에 시설투자 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수소와 미래 자동차까지 추가해 적용 분야를 넓히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관련 혜택은 지난 1월 이후 올해 투자액 전체에 소급 적용된다.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21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통과가 기대된다. 기재부에서는 최상대 2차관이 참석해 막판 국회 설득에 나선다.
통계청은 22일 ‘2023년 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출생아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한 1만6803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월까지 감소하면 8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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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주요 일정
△2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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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2차관, 국회)
△22일(수)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
△23일(목)
10:00 차관회의(1차관, 세종청사)
15:30 제1차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장관, 추후 공지)
△24일(금)
08:00 신성장전략 전담팀(TF) 4차 회의(1차관, 비공개)
10:00 한-인니 경제협력포럼(1차관, 앰버서더 서울 풀만)
△2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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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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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수)
12:00 2023년 1월 인구동향
12:00 2023년 2월 국내인구이동
△23일(목)
12:00 2022 한국의 사회지표
12:00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안내
17:30 제1차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 개최
△24일(금)
08:00 신성장전략 전담팀(TF) 4차 회의 개최
11:00 ‘22.4사분기 및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12:00 2022년 어류양식동향조사(잠정)
14:00 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