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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려가 현실로..1.8조 재난망, 최소 2~3천억 증액필요 청와대 보고

  • 등록 2016-06-23 오전 7:38:31

    수정 2016-06-23 오전 9:16: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3년째 추진 중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

지금껏 국민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1조 8천억 원의 예산으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새로운 통신망을 전국에 구축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정작 시범사업을 해보니 계획이 잘못된 게 드러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2천~3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전문가들은 기지국 커버리지가 30% 대에 불과하고, 단말기 간 직접통화(D2D)도 안 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LG CNS가 만든 정보화전략계획(ISP)를 백지화하고 상용망 활용이나 기존 통신망(테트라) 유지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지난 21일 KT와 SK텔레콤이 진행한 재난망 시범사업 결과를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재난안전비서관에 보고했다. 미래부가 만든 기술기준이나 구축방식이나 국민안전처가 주도한 제안요청서(RFP)와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7개월 동안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확인해 보니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안전처는 상세 설계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검증해보니 커버리지를 맞추려면 현재 기지국 수(1만5천개)에서 더 필요하니 현재 예산(1조8천억 원)에서 2~3천 억원 정도 늘리는 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진홍 재난망 구축기획단장은 “ISP가 기본 설계라면 이번에 시범사업을 통해 상세설계를 한 것”이라며 “본 사업 계획을 보완하려 한다”며 “예산 증액문제도 기재부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달 중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서울정부청사에 있는 운영센터 개소식도 일정대로 내달 초 개소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낙관적인 안전처와 달리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는 전문가들의 혈세낭비 우려를 고려해 지난해 총사업비를 깎았으며 올해 본사업(확산사업)을 위한 2776억9천600만 원의 예산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뒀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한 검증작업과 함께, 별도의 단말기 검증팀을 운영하고 있다.

기재부 이지원 정보화예산팀장은 “예산 증액이 먼저는 아닌 것 같다”면서 “시범사업결과 ISP와 대비해서 상세계획이 바뀌었다면 적정한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재난망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내부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재난망 시범사업을 했던 KT(030200)SK텔레콤(017670)이 시연회를 무사히 마쳤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은 정부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면서 “예산을 2, 3천 억 원 증액 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현재 예산으로 맞출 수 있는 기지국 도달범위 수준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 통신사 상용망 임대 모델로 가든지, 기존 테트라를 당분간 유지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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