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을 없애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한 해 62억원의 건보 재정이 소요되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를 두고 국민 의견을 물어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 들어 ‘건강보험증 유지 여부 및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은 사실상 병·의원 현장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라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과 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이 덕분에 환자들은 건강보험증 없이도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이나 의원이 건강보험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수 있고 대부분 병·의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을 요구하는 일도 많다. 특히 건강보험증은 종이 재질로 소지가 불편하고 한 해 60억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돼 건보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6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의무 발급이었던 건강보험증을 신청 발급으로 바꾼 바 있다. 이전까지는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전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야 했지만 이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현재 4면으로 돼 있는 종이 건강보험증의 면을 2개로 줄여 비용을 절약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국민 의견이 건강보험증을 모바일로 대체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모이고 있다”며 “신분증으로만 건강보험 가입을 증명하거나 모바일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