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뛰면 저소득층·자영업자·청년 DSR 가장 크게 올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비은행대출과 기타대출이 늘어나는 등 부채의 질도 악화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취약한 자영업자와 청년층의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발표한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금리 인상기엔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눈에 띄게 나빠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대출은 2021년 한 해에만 1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1756조원대로 급증했다. 대출조건이 은행권에 비해 좋지 않은 비은행 가계대출의 증가세도 확대되면서 작년 4분기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의 절반에 가까운 48.2%를 차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말 가계부채 상황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0.5%포인트, 1%포인트, 2%포인트 오를 경우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이자비용과 부채상환비율(DSR) 변화를 중심으로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를 각각 평가했다.

가장 큰 폭의 대출금리 상승 가정치인 2%포인트 인상을 적용해보면 소득수준별 분류에서는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이자비용이 적은 수준임에도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DSR이 약 3.8%포인트 늘면서 다른 소득계층 대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2%포인트 인상을 적용했을 때 가계의 DSR이 32.4%에서 35.1%로 약 2.7%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비해 더 큰 폭의 증가하는 것이다. 고소득층의 DSR은 29.0%에서 31.4%까지 약 2.4%포인트 인상에 그쳤다.

종사상 지위별 분류에선 자영업자 가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가 2%포인트 상승한다면 연간 평균 이자비용은 약 210만원 증가하고, DSR은 약 3.4%포인트 오르면서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재무건전성도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구의 특성상 대출 수요가 상용직 등 타 종사상지위 가구에 비해 높고, 그에 따라 보유한 부채규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종사 자영업자 가구의 DSR은 56.6%에서 60.8%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연령대별로는 39세 이하의 청년층 가구의 DSR이 2.9%포인트 상승하면서 낮은 DSR 임계치(40%)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년층(40-50대)의 DSR은 2.6%포인트 인상에 그쳤다.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양적 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에 대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신 선임연구원은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만기연장 등의 단기적인 지원책을 넘어 취약가구 스스로 채무상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용시장 정책과 연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적 정책의 설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