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조건부 연기, 한국 주식시장에는 호재도 악재도 아냐"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2일 한일 양국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조건부 유예 발표’에 따라 수출 규제를 둘러싼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힘이 실렸다. 다만 수출 규제 관련 대화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주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GSOMIA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한다고 발표했고, 양국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지속되는 한 WTO에 대한 제소도 중단하겠다고 언급했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GSOMIA와 수출 관리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협의는 진행 중이며, 관련 대화가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는 판단이다. 박 연구원은 “수출 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장급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언급했고, 12월 중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도 노력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의와는 별도로 당초 사태의 원인인 ‘징용노동자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협상의 진전은 어렵다는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일본은 수출 규제 원상 복구를 위해서는 해당 문제의 영구적 해결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박 연구원은 “한일 간 대립은 불씨만 작아진 상황”이라며 “한국 대법원의 일본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한국 내 재산 압류 매각 명령이 진행 중이며 진행 과정 상 연말 혹은 내년 1분기에는 자산 매각 후 현금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일본은 추가 수출 규제 등 한일 대립이 재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은 한일 대립과는 별도로 이미 국산화와 다변화를 중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GSOMIA 결정 전후 한국 전체 수출 금액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호재도 악재도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