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고에도 “25일 삐라 100만장 뿌린다” 예고…정부대응 주목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 통일전선부가 5일 밤 담화를 내고 한국 정부를 향해 “갈 데까지 가보자”고 경고한 가운데 탈북민단체가 오는 6월25일 100만장의 추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해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당장에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할 경우 남북 관계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와 관계없이 오는 25일 예정된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북한 인민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 단체의 사명과 의무”라며 “25일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말했다.

탈북민으로 구성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11명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그러면서 대북 전단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전단은 항상 밤에 조용히 보낸다. 폭탄을 넣어 보내는 것도 아닌데 누구를 위협한단 말이냐”라며 반발했다.

이 단체는 2006년부터 해마다 10∼15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해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에도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2000장, USB 등이 담긴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대북 비방 전단은 북한의 아킬레스건(치명적 약점) 중 하나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최고지도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여겨왔다. 더구나 ‘전달 살포 중지’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다.

북한이 경고한 대북전단이 또 뿌려질 경우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시간을 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한의 돌파력 발휘 가능성을 지켜봤지만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적대행동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와 김여정 담화에 대한 나이브한 해석 등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정부를 향해 “북한의 반응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행하고,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이어 “대북정책이 여론의 지지 없이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대북전단지 살포 문제 등과 관련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한 보다 적극적인 설득과 정책 지지기반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북한에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할 경우 지금과 같이 북한의 호응도 이끌어내기 어렵고, 남남갈등 확대와 더불어 국내 지지기반 확대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5일 예고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그전까지는 경찰을 동원해 최대한 이를 막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살포 단체들과 소통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면서도 “현장상황을 보면서 경찰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비공개로 사전예고 없이 전단을 살포할 경우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북한 통일전선부는 5일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은 역시 적”이라며 “갈 데까지 가보자”라고 경고했다.

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