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노조 추투]5년간 10조원 생산손실‥"협상주기 늘려 리스크 줄여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완성차업계가 코로나19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노사갈등을 피하지 못하면서 노사관계 재정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년 이뤄지는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대신 협상 주기를 늘려 불확실성을 피하자는 지적이다.

2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에서 집계한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은 조사대상 141개국 중 51위로 중상위권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지표인 노사 간 협력 순위는 130위로 최하위권으로 기록됐다.

한국 시장의 노사 간 협력이 최하위를 기록한 데는 매년 반복되는 노사분규 탓이다. 2000년 이후 노사분규는 각 완성체 업체별로 △현대자동차(005380) 16년 △기아자동차(000270) 19년 △한국지엠 11년 △쌍용자동차(003620) 9년 △르노삼성자동차 4년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경우 일본 도요타는 노사 분규가 전무하고, 독일 폭스바겐은 2개년(2004년 2.5시간, 2018년 2시간), 미국 지엠(GM)은 2년으로 노사분규가 없거나 있어도 소규모 파업 수준에 머무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계는 매년 반복되는 노사분규에 따른 파업으로 매년 생산손실을 겪으며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실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5개 완성차 업계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 대수는 업계 추산 총 51만7058대로 최소 10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사갈등으로 국내 완성차 업계의 발목이 잡히자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투자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자동차 회사인 르노그룹은 약 100억원가량을 투입, 중국 상하이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으나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생산해 온 닛산 로그 위탁생산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GM 역시 2018년 생산성을 이유로 군산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올해 코로나19에도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파업을 단행하자 “아시아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며 ‘철수설’을 거론하기도 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노사분규를 타개할 방법으로 협상 주기를 늘려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한국지엠이 임금협상을 2년 주기로 하자고 제안한 것을 계기로 완성차 노사 모두가 상생의 길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연구실장은 “노사분규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후진적 구조인데도, 임단협이 매년 이뤄지고 있다”며 “매년 이뤄지는 임단협은 많은 경영 비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협상 주기를 늘려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은 임단협 리스크를 줄이고, 보통 신차개발 기간이 4~5년인 것을 고려해 이미 교섭 주기를 3~4년(GM·르노)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위원장의 임기 역시 4년(GM·폭스바겐·르노)으로 정해 중장기 교섭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 관게자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파업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며 “국내 업계들도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임단협 협상 주기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