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①“그린뉴딜 성공 위해 '아시아 슈퍼 그리드' 추진해야”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고립된 에너지 섬에서의 탈피가 중요합니다. 현재 UN의 대북 제재와 러시아 제재 등으로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협력 가능성은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2050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먼 미래를 대비해 동북아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아시아 슈퍼 그리드(Asia Super Grid)’ 구상입니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려는 방안으로 ‘아시아 슈퍼 그리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시아 슈퍼 그리드로 새로운 수소경제 구축

‘아시아 슈퍼 그리드’란 한국을 포함해 몽골, 중국, 러시아, 일본의 국가 전력망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신 북방 정책 사업 중 하나다.

조 원장은 “아시아 슈퍼 그리드 구축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끌어올려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운송해 새로운 수소경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과 풍력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자본)와 생태(환경) 사이에 접점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환경정책에 경제원리(시장메커니즘)를 활용하고 경제정책에 환경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나아가 전 아시아를 연결하는 대규모 송전망 구축인 아시아 슈퍼 그리드는 한·중·일 공동으로 직면한 과제인 탈원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이제 아시아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협력은 거대 담론과 구상의 초기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구체적 사업의 타당성 조사까지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변화 속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조 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재생에너지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녹색산업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갈수록 치열해지는 녹색산업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를 글로벌 경쟁의 기초체력으로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기술 강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패러다임 급변”…시스템 개혁 필요

조 원장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대량 생산과 소비 중심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로 표현되고 있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4차 혁명 기술이 에너지산업에 접목하면서 새로운 사업과 산업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산업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해야 전통 제조업에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혁신적인 제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까’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게 조 원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시스템의 개혁과 새로운 기술의 진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슈퍼 그리드는 이러한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게 조 원장의 생각이다.

조 원장은 “현재 에너지 전환의 명분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어긋난 의견 탓에 사회적 합의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일부 이슈는 정치 쟁점화돼 치열한 논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 슈퍼 그리드 구축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달성,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나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갈등 해결은 결국 정부의 역할”

조 원장은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개인과 사회, 조직, 정부 등에 영향을 미칠 사회·경제적 요소들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소통과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통이 크더라도 관련 정책의 수립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미래에 대해 저마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토론해 예상하는 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주민수용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한 금융 프로그램 확대, 보상 체계화와 규제개선을 포함한 거버넌스·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지역주민에게 낯선 기술의 모호함을 쉽게 풀어 전달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에너지 수급 전반의 사회적 비용을 종합적·일관적으로 반영하는 지역주민 보상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수반하는 산업구조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소통에 입각한 공정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러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토론에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토론의 결과를 국가의 저탄소 사회 전략에 담아야 한다”며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을 토대로 도출한 합의점과 미래 비전을 법제화해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함께 불확실성을 없애고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발전적 참여와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마지막으로 에너지시스템 혁신을 주문했다. 그는 “전기요금의 정상화, 전력산업구조 개편, 에너지 공기업의 기능 재조정 등 전 근대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좌초자산의 처리문제와 지역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 문제 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 마련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성 원장은

△1964년 서울 출생 △중대부고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학·석사 △미국 미네소타대 응용경제학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장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