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최재형, `정치적 투기` 행위 당장 멈춰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는 27일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도전을 “정치적 투기 행위이자 공직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지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이 해당 직무 수행 기간만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제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정책 공약 발표회에서 “윤석열 `정치 검찰총장`과 최재형 `정치 감사원장`은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 운동 금지`조항을 아무렇지 않게 훼손했다. 더 이상 공직농단ㆍ정치투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양 지사는 이어 “법치 수호와 국가 기강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정치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지사는 공직사회의 직무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는 해당 직책ㆍ직위의 수행 기간만큼, 공직 후보자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법원장ㆍ대법관ㆍ헌법재판장ㆍ헌법재판관ㆍ감사원장ㆍ공수처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국가수사본부장 등은 퇴직 후 90일 후면 출마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형식적인 출마 제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양 지사는 “국민이 부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 업무`에 대한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반드시 제2의 윤석열 정치 검찰과 최재형 정치 감사가 재발하지 않는 강력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