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이냐, 경기회복이냐 딜레마…올해 3.2% 성장 가능할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강력한 방역 조치를 두고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영업 제한·금지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짐은 물론 올해 ‘V자’ 경기 반등이라는 정부 목표에도 초반부터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올해 초 국제기구들의 경제 전망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IMF 올해 첫 전망, 2.9% 조정 여부 주목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26일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는 한국 성장률 수치도 공개한다.

IMF는 앞서 지난해 10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크다고 IMF는 평가했다. 경제 하방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 성급한 정책지원 철회, 기업 유동성 부족·도산 등을 꼽았다.

이번 수정 전망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조정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2%로 제시했다. IMF의 성장률 전망치보다는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부터 코로나19가 다시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경제 충격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1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코로나19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등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지표를 보면 지난달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년동월대비 5.4% 줄었고 백화점 매출도 같은기간 14.1% 감소했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62만8000명 줄어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2월 이후 22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경제성장률 3.2% 달성을 위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시무식에서 “올해 ‘위기극복-경기회복-경제반등’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V자 회복을 통해 성장률 3.2%, 15만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확진자 증가세가 2500명을 넘고 백신 보급이 올 하반기까지 늦어지는 최악의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8.3%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경제연구원 전망에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 내 한 음식점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정책간담회 개최

올해 경기 흐름을 가늠할 지난해 경기 지표가 공개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오는 29일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산업활동 동향에는 제조업·서비스업을 비롯한 전산업 생산과 소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소매판매, 기업 투자 활동을 살피는 설비투자 등 지표가 담겼다.

1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7%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같은기간 0.9% 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외출 감소가 소비 지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지난해 12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내수 부문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기재부는 철저한 방역 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과 경기 보강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로 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8일에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R&D)를 개최한다. 특히 오는 2025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재정준칙 도입을 앞두고 정책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열린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책간담회에서 “아직까지 코로나 위기가 지속돼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확장적으로 편성된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 예산 편성·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재정 정책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25일(월)

10:00 한-우즈벡 부총리 화상회의(부총리, 비공개)

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 비공개)

△26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0:00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1차관, 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 정례브리핑(부총리, 서울청사)

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부총리, 중소기업중앙회)

16:00 고용보험기금 관련 전문가 정책 간담회(2차관, 비공개)

△27일(수)

07:30 녹실회의(부총리, 비공개)

10:00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1:20 IMF 미션단 화상면담(부총리, 비공개)

△28일(목)

10:0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2차관, 비공개)

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4차 회의(1차관, 비공개)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

△29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

10:00 공공수요발굴위원회(2차관, 비공개)

13:30 국유재산 개발 및 개선방안 간담회(2차관, 비공개)

16: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주간보도계획

△25일(월)

13:00 한-우즈벡 부총리 회의 개최 결과

14:00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결과

17: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6일(화)

10:00 계란 등 긴급할당관세 추진 및 수급 안정화 방안

12:00 2020년 12월 국내인구이동

12:00 2020년 국내인구이동

16:00 고용보험기금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

17:00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22:00 ‘21.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7일(수)

08:00 「G20 재무차관ㆍ중앙은행부총재 회의」결과

10:00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 재편

12:00 2020년 11월 인구동향

13:30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발표

15:00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미션단 접견

△28일(목)

09:00 ‘21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

10:00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전문가 정책간담회(R&D)

12:00 2020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12:00 2020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결과

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4차 회의

16:00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17:00 ’21년 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1년 1월 발행 실적

△29일(금)

08:00 2020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08:30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09:00 2020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1:30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출범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1)

14:00 국유재산 개발 및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

17:00 2021년 공공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