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5년 보험사기꾼 39만명…80%는 수사의뢰도 안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손해보험, 생명보험사 등이 보험사기를 적발하고도 수사의뢰 등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위 10개사의‘보험사기 적발 및 고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7 ~ 2021)간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건은 38만9654명, 액수는 3조 8000억원이었다. 생명보험사는 3만5324명, 2400억원으로 합계 총 42만4978명, 4조원 대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보험사는 이 중 6만917명(15%), 8000억원(21%)을 고발조치했고,생명보험사는 1만7882명(50%), 1300억원(53%)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총 42만명 넘는 보험사기꾼을 적발해놓고 이 가운데 7만8799건(18%), 9400억원(23%)만 수사의뢰를 진행한 것이다.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실적과 고발실적은 △삼성화재 적발 10만2460명(1조400억원), 고발 1만4574명(2088억원) △DB손보 적발 8만9227명(8440억원, 고발 1만1명(1441억원) △현대해상 적발 8만7116명(8946억), 고발 1만1951명(1171억원) 순이다.

생명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실적과 고발실적은 △삼성생명 적발 2만2571명(673억원), 고발 1만178명(275억원) △교보생명 적발 3381명(479억원), 고발 2021명(338억원) △동양생명 적발 2902명(225억원), 고발 1043명(114억원) 순이다.

보험사기를 적발하고도 사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각 보험사는 △편취금액을 회수 완료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건 △해지, 환수, 면책 등을 통해 손해 절감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험사기를 고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험회사의 손해 여부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하 셈이다.

황 의원은 “보험사기 금액과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고발여부를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험사기 재발 방지와 보험사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 관련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