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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파(知韓派) 거시경제 석학으로 꼽히는 마크 빌스(62) 미국 로체스터대 석좌교수는 26일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에서 “부가가치세과 소득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돈을 뿌리는’ 재정 확대 뿐 아니라 ‘걷는 돈’을 줄이는 감세 정책을 통해 부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에 정책 조언을 해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단계를 지난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으면서 “직접적인 재정 지급보다 세율 인하가 경기 부양을 더 자극할 것”이라며 “여력이 한정된 단기 경제정책의 특성상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빌스 교수의 조언은 증세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국내와 대척점에 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빌스 교수는 위기 대응을 위한 ‘큰 정부’는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속적인 돈 풀기와 감세 정책은 결국 국가 재정을 좀먹어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빌스 교수는 “완화적인 재정 운용은 위기 때 국한해야 한다”며 “(위기 이후 정책 여력 축소로) 오히려 정부 역할이 뒷걸음질 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