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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제대군인 예우, 선진 국방을 위한 길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 등록 2020-09-22 오전 6:00:00

    수정 2020-09-22 오전 6:00:00

지난 16일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국방 현안이 거론됐다. 확고한 대비태세 확립과 책임 국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동맹,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첨단과학군 육성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특히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와 처우 개선 문제도 언급됐는데, 신임 국방장관은 관련 제도를 검토해 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국가보훈처는 2012년부터 매년 10월 초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설정하고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해왔다. 제대군인 주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이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 복귀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지자체·기업 등이 노력해 제대군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뜻깊은 행사다.

올해는 제9회를 맞아 10월 5일부터 8일까지 ‘Bravo My Life’라는 슬로건으로 행사가 펼쳐진다.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방TV, KTV, SNS 등을 활용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대군인은 제대군인법에 따라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이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자이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10년 이상 복무자가 대상이다. 연간 평균 7000여명이 전역을 하며 중기제대군인이 약 47.8%(3400여명), 장기제대군인이 52.1%(3700여명)를 차지한다. 이중 취업이 절실한 중기복무 제대군인과 비연금 대상자가 62%를 차지한다.

제대군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일 것이다. 2019년 보훈교육연구원의 제대군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8.5%가 취업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생활안정지원이 36.4%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대군인 평균 취업률은 57.9%로 일반 사회고용율 60.7% 보다 낮다. 선진 외국군의 취업률 94%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전역 1년차의 취업률은 35.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끌어올리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전국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경력설계, 취·창업 상담, 기업 협력 등을 통해 민간 및 공공분야 일자리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V-net(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민원행정서비스 지원, 사이버 상담, 취·창업 및 교육정보, 기업정보, 채용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취업역량개발을 위해 전역 3년 이내 제대군인에게는 직업능력 개발비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문위탁교육 및 사이버교육도 제공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정국으로 전반적인 사회 고용환경이 악화하면서 제대군인들의 취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과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더해 예우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해리스 폴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존경받는 직업으로 군인이 의사에 이어 2위였다. 미국인들은 군인을 국가와 공동체를 지켜주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군 복무자들의 희생에 대한 공동체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의미한다.

서욱 신임 국방장관이 지난 청문회에서 답변했듯,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간 협업을 통해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제대군인 전직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제대군인은 현역군인의 미래’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제대군인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내실 있고 적극적인 지원과 그들의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 자체가 책임 있는 국방과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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