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동근 "공수처 마치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완수"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신동근(재선·인천 서구을) 의원이 차기 지도부의 입법 과제로 `경제민주화` 법안을 꼽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물꼬를 텄지만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힘에 부쳐 시작도 못했다는 것이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동근 의원실)

신 의원은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되면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제를 마무리 해야 한다”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차기 민주당 지도부의 목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개혁 과제 완수 △내년 재보궐 선거·대선 승리를 꼽았다.

특히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검찰·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뿐만 아니라 경제 민주화 법 통과를 강조했다.

그는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있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간신히 공수처를 추진하느라 경제민주화는 엄두도 못냈지만 이제는 `180석`이 있으니 경제민주화 법으로 옮겨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활동을 해왔다.

신 의원은 “집권 여당은 성과로 평가받기 때문에 무능하다는 평가가 최악”이라며 “저항과 반발에 부딪혀 우유부단하게 성과를 내지 못 하는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했다.

그는 17대 국회 열린우리당의 예를 들며 “4대 개혁 입법을 한다고 했지만 (국민이) 과반 의석을 줬음에도 하나도 제대로 못 했다”며 “단호한 추진력과 성과를 내는 유능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안을 미래통합당과 합의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한 데 대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모든 법까지 그렇게 할 순 없다. 가능하면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법안은 시급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통과시켜 혼란을 최소화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여당은 책임 정치”라며 “성과를 통해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지지도 하락의 원인이 된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선 당의 `공감 능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신 의원은 “어떤 악재 자체보다는 악재를 대하는 태도, 대응이 더 영향을 끼쳤다.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의 화를 돋군 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