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쏟아지는 반기업 정책 속에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한 경기를 뛰고 있는 게 바로 기업인들이고, 이들이 바로 약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됐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 등장하는 규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계 경기 침체에다 미·중 갈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기습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여론이 많다. 재계에선 “기업 하는 게 죄”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기업이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고, 기업을 대표하는 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재계도 이를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각종 부작용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만이라도 마련해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대로라면 기업인들은 경영을 잘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모든 관심을 쏟아야 할 판이다.
기업인을 죄악시하는 분위기는 검찰의 수사 행태에서도 드러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1년 9개월에 걸친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공소사실에 업무상 배임죄를 느닷없이 추가하면서까지 기소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도 무시했다.
삼성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국이 올해 상대적으로 소폭의 역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재계가 반대하는 규제를 굳이 새로 만들어 기업인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좋을 것도 없다.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는 붕괴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