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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합법적 소급입법이라도 정책신뢰 해쳐…최소화해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부동산 정책 잇딴 실패, 소급입법 공익성 떨어뜨려"
"피해 당사자들 법적 대응 땐 정부 측이 패소할 수도"
"소급입법 없어야 정상…선진국일수록 최소화해야"
  • 등록 2020-10-19 오전 6:07:00

    수정 2020-10-19 오전 6:07:00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경제주체들이 입게 되는 피해보다 정책을 통해 얻게 될 공익이 더 클 경우에 한해서만 소급입법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 없는 소급입법이라 해도 정부 정책의 신뢰 저하 문제는 남게 됩니다. 분명한 건 선진국일수록 소급입법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미 시효가 완성된 일을 뒤집는 진정 소급과 달리 현재 진행 중인 일을 변경하거나 시효를 연장하는 부진정 소급의 경우 사안별로 위헌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소급입법으로 논란을 빚었던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장 교수는 “이 제도 변경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손실과 부동산 투기 억제나 집값 안정과 같은 공익상 필요성을 따져봐야만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했던 만큼 또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도입해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고 볼 수도 있어 공익상 필요성이 높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법을 바꾸고 정책을 변경하는 주체인 만큼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급입법에 따른 공익 상 요청은 그래서 더더욱 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정부가 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봤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오는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 교수는 “특히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경우 애초에 정부가 나서서 임대사업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서 이후에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설령 이 소급입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정부 정책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깨뜨렸다는 문제제기를 추가로 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이 같은 소급입법은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장 교수도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선진국일수록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결국 선진국이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정상이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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