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서비스 무역·투자 자유화 강조

"GDP 60% 이상 서비스 부문 규제 장벽 여전히 심해"
  • 등록 2019-05-19 오전 11:00:00

    수정 2019-05-19 오전 11:00:00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출범 30주년을 맞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서비스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지난 17~18일 칠레 비냐 델 마르에서 열린 2019년 APEC 통상장관회의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이렇게 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개선과 강화, △지역 내 경제통합 진전 △디지털 시대 포용적 성장을 핵심 의제로 협력을 모색했다. 또 올 11월 브라질 산티아고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주요 성과도 점검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APEC 양대 회원국이기도 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자무역체제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미·중 양국이 계속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을 위해 규범 협상과 분쟁 해결, 모니터링 등 WTO 핵심 분야의 개혁을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21개 APEC 회원국을 포괄하는 거대 자유무역지대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30년 동안 역내 관세장벽은 꾸준히 낮아졌으나 역내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인 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규제 장벽이 심하다”며 “내년 이후에도 서비스 무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무역·투자 자유화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각국이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과 여성·노령층 같은 취약계층 지원과 형평 분배를 유념하고 APEC 차원에서도 디지털 인프라·기술·인적자원 국가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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