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대인 걱정한 '임차인' 윤희숙, "다주택자는 고마운 공급자"

“집값 하락 유도는 자산 몰수나 마찬가지”
“집값 오른다고 소득 오르나” 고액 자산가들 담세능력에 우려 표시
“다주택자, ‘고마운 공급자’일 수 있어”
  • 등록 2020-08-05 오전 6:45:00

    수정 2020-08-05 오전 7:04:2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딨느냐”며 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선을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자신도 임차인이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이목을 끌었던 윤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오늘 민주당 사람들이 국민의 1% 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돈 좀 더 걷으면 어떠냐고 하는데 나는 너무 무서웠다”며 “국민의 1%도 기본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정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과세 원칙이 담세 능력을 고려해서 세금을 때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담세 능력을 고려한다는 건 조세 정책의 기본 중 기본이다. 집값 올라도 소득이 느는 건 아닌데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부동산 자산이 많다고 해서 소득이 많은 건 아닌데 세금을 올리면 무슨 돈으로 세금을 내느냐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투기적 성향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 문제점을 무시하는 듯 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부동산 가격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 가진 이들의 자산을 나라가 몰수하겠단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그게 왜 죄냐”며 “임대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고마운 프로바이더(공급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주택자가 임대시장 공급을 일정 부분 책임져주고 있다는 논리다.

이같은 윤 의원 발언은 임차인 지위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앞선 국회 연설과 달리 완연히 부동산 자산가, 다주택 보유자 입장에서 관련 증세 입법을 비판해 대조를 이뤘다.

경제학 박사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 의원은 국회 연설에서 정부의 월세 전환 유도 정책이 임차인들에게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윤 의원 자신도 임차인이라고 밝혀 당사자 입장에서 정부 정책에 동의할 수 없음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윤 의원이 얼마 전까지 다주택 보유자였고 현재도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전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과장된 어법이라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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