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강화하는 中…"공산당 집권체제 안정성 위한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중국 정부가 올해 들어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언급하며 기업 규제 등을 통해 분배 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는 공산당 집권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플랫폼, 사교육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달 17일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에서 ‘공동부유’ 촉진을 직접 강조했다. 시 주석은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높은 질적 발전 속에서 공동 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올해초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에서 공동부유 촉진을 향후 5년간 경제 발전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했다. 6월에는 시 주석이 당위원회 서기를 지냈던 저장성을 ‘공동부유 시범구’로 지정했다. 시범구 내에선 2025년까지 가처분 소득 확대, 노동소득 분배율 상승 등의 성과를 거둔 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 2035년까지 중국 전역에서 공동부유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를 강조하는 것은 양극화가 심해진 영향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2019년 1만달러를 넘어섰지만 성장의 과실이 편중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졌다. 지니계수가 45 수준(완전 불평등은 으로 크게 상승해 미국 등 주요국보다 높은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분배구조가 더욱 나빠졌다. 5분위 배율(도시지역, 상위 20%의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하위 20%의 배율 기준)은 2019년 5.9배에서 작년 6.2배로 상승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를 강조하는 것을 두고 일부 외신에선 내년 10월~11월 예정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민심을 수습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산당 집권 체제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공동부유는 1세대인 마오쩌둥부터 시진핑까지 중국식 사회주의 기본 사상을 관통하는 핵심 용어이자 최종 목표로서 기능했다. 마오쩌둥은 농업집단 경영 정책을 발표했고 덩샤오핑은 공동부유 방법으로 ‘선부론(모두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일부 지역과 인민이 더 많은 부를 가지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주장했다. 장쩌민은 선부론을 통한 공동부유 달성을 지지했고 후진타오는 지역간, 도시와 농촌간 경제발전 격차 해소와 소득 불평등 완화를 강조한 바 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 역시 이런 기조 하에 나온 얘기란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