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완화 '오매불망'…재건축 아파트 잇따라 재도전

작년 고배 마신 태릉우성·광장극동 예비안전진단 통과
적정성 검토는 여전히 신중.."정책변화 예의주시"
정부, 집값 자극 우려에 안전진단 시행령 개정 주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앞당기는 법안 계류중
  • 등록 2022-06-09 오전 8:17:59

    수정 2022-06-09 오전 8:17:59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안전진단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재도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아 추가 절차에 대해선 소극적인 분위기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광장동 극동아파트는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지 7개월만이다. 당시 극동아파트는 C등급(70.43점)을 받았다.

광장극동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1차·2차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차는 38년차, 2차는 34년차다. 2차 기준으로 하다보니 적정성 검토에서 떨어졌다”면서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 의지가 강하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번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사업 추진이 좌절된 노원구 공릉동 태릉우성아파트도 지난 3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3차 역시 세차례 도전 끝에 지난 3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광진구 광장동 극동아파트(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
하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작년 6월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이렇다할 정책 변화가 나온 것이 없어서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뒤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이 진행하는 적정성 검토 추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6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강동구 명일동 우성아파트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를 추진해야 하지만 잠정 중단 상태다.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인근 명일동 신동아아파트의 경우 자료 보완 요청에도 일부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조건부 재건축)’을 통보받은 신길우성1차·건영아파트도 적정성 검토를 서둘러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적정성 검토 신청 건수는 6건에 불과하다.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 13건이 신청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 사항인 안전진단 기준을 섣불리 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집값 자극 우려를 지적한다. 결국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현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논란이 많아서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다. 재건축 아파트 거래를 제한하면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인데다, 자칫 거래절벽을 불러 일으켜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100 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단순히 정비사업 자격을 얻는 것 뿐인데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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