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인, "우정법 부결 경기에 악영향"

[이데일리 홍정민기자] 일본 기업인의 과반수 이상이 우정사업 민영화법안 부결에 따른 정치적 공백 사태와 구조개혁 지연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일본 경기가 강한 민간 부문 수요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국영 기업 민영화 지연으로 공공 부문 개혁이 차질을 빚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경기회복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다.

◇日 기업인, "우정사업 민영화 부결 경제에 타격"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8일 54개 기업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 사장들과 재계 총수들 가운데 55.5%가 중의원 해산과 총선 개최 결정으로 인한 정치적 공백이 일본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응답자는 엔화가치 및 주가하락을 예상하기도 했다. 고이치 이케다 아사히 맥주 사장은 "구조개혁 노력 지연에 대한 우려로 국내외에 실망감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약 59.3%가 참의원의 우정사업 민영화 반대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우정사업 민영화 법안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추진한 구조개혁 노력의 핵심이기 때문. 또 53.7%는 비슷한 구조개혁 노력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개혁 노선을 유지해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경제 타격을 예상한 기업인 가운데 26.7%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모토유키 오카 스미토모 사장 등 기업 경영인들은 "현재 경제는 민간 부문 주도로 회복궤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BOJ 통화 팽창정책 종료 전망 불투명

정치 불안으로 일본은행이 당분간 통화 팽창 정책을 끝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일본은행은 통화 팽창 정책을 접기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가 안정돼야 한다고 밝혀왔다. 쌀가격, 전화요금 하락 등 소비자 물가지수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올 가을 이후에나 하락,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말까지는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전망에 따라 통화 팽창 정책을 내년 상반기쯤 종료하기로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정책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정치와 무관하지만 정국이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 정책을 수행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일본은행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정국안정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통화 팽창정책을 끝내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 단기 영향 제한..중장기적 우려는 남아

일본 경제학자들은 우정사업 민영화 법안 부결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부문 수요가 정부의 경기 부양책 보다 일본 경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9% 가운데 1.8%를 국내 수요가 기여한 반면 공공부문 수요는 GDP를 0.3% 떨어뜨리는 효과를 냈다.

현재 일본 경기는 현재 수출과 IT부문 재고조정에 힘입어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지난 6월 대중 영상기기 수출과 대미 자동차 수출이 증가했고 산업산지수도 전월 대비 1.5% 늘어났다.

민간 연구소 역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15개 기관이 소비지출과 자본지출 확대를 이유로 2분기 실질 GDP성장률 연 1.9%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영 기업 민영화 지연으로 공공 부문 개혁이 지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타케히로 사토 모간스탠리 일본 경제학자는 "공공 부문이 지고 있는 엄청난 부채로 일본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