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 암호화폐에 규제부터 앞세워서야"…美금융당국 수장의 쓴소리(종합)

美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 출석 "블록체인 규제도 뒤처져"
"정부 정보공유 못해 은행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불참"
"인터넷 붐 당시 `우선 해 입히지 말라`는 식 정책 필요"
  • 등록 2018-07-26 오전 7:07:32

    수정 2018-07-26 오전 9:05:26

지안카를로 CFTC 위원장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지나친 면이 있다. 오히려 규제를 더디게 가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도와야할 때다. 블록체인 규제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다.”

미국 금융당국 중 하나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J.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미 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CFTC의 실적과 향후 정책 어젠다를 설명하면서 블록체인과 관련해 “현재 CFTC가 블록체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규제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솔직히 뒤처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들이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은행권 컨소시엄이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CFTC는 하나의 노드로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CFTC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데이터가 은행들에게 공유될 경우 특혜 또는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노드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도 없는데 이 역시 의회로부터 세출 법안을 승인받아야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안카를로 위원장은 “우리가 검토하는 시간에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시작됐다”며 “이런 점에서 CFTC를 비롯한 규제 당국자들이 오히려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이같은 이유 때문에 공화당 오스틴 스캇 의원이 ‘CFTC를 비롯한 정부기관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 개정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는 “영란은행(BOE)만 해도 이미 몇년 전부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은행간 지급결제 시스템 시범 테스트에 스스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안카를로 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CFTC와 다른 규제 당국자들이 함께 암호화폐시장에서의 잘못된 관행이나 불법적 행동을 잡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당국이 암호화폐시장에서의 사기나 가격 조작 등을 감독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상품(commodity)이나 선물계약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암호화폐가 실물경제에서 가지는 역할에 비해 감독 수준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암호화폐시장 시가총액도 주식시장에 상장한 하나의 거대 기업 시가총액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비롯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금융 기술들이 우리의 경제사(史)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며 암호화폐 관련 상품이나 혁신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1990년대 민주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고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일 때 인터넷 붐이 일었는데, 당시 당국이 쓴 ‘우선 해를 입히지 말라(first-do-no-harm·새로운 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라는 정책 기조가 이 산업에도 필요하다”며 “규제를 더디게 가함으로써 산업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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