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②안철수 “정부 부동산대책 24타수 무안타 전부 실패”

[대담=김성곤 정치부장·정리=박태진, 권오석 기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에 있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당 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서울시장 출마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안철수(사진)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장이 바꿀 수 있는 건 제한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해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정권과 내각(국토교통부)의 방향성에 크게 좌지우지 되는 정책이기에 서울시장 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맹점이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부 공급 권한은 가지고 있다. 가령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안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승인을 하거나 층고 제한 완화는 가능하다. 원래 49층에서 35층으로 제한한 것도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용적률 상한도 서울시장이 300%까지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다”며 설명했다.

그런 안 대표는 지난 14일 부동산 공약 발표를 통해 향후 5년 간 총 74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중 청년임대주택으로 10만호, 이를 위한 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040 및 5060 세대를 위한 40만호 공급도 약속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 유휴부지 등을 통한 주택 총 40만 호를 3040 세대와 5060 세대가 집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분해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확대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제한을 완화한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24타수 무안타’ 부동산 정책으로 전부 실패했다. 24개 정책 중 23개 정책이 규제였다. 이번 24번째 정책은 공급 정책이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젠 자기들이 잘못했음을 알고 정책 기조를 바꾼 거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고 설득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은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000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실 주택·상가를 리모델링 하는 대신 정작 아파트 공급 계획은 빠져 있어 맹탕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