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당국의 다음카카오 조사가 삐뚤게 보이는 이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기자의 페이스북 ‘친구’들은 대부분 인터넷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 보니 지난 주 기자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도배한 건 조현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의 일명 ‘땅콩리턴’ 사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석우 다음카카오(035720) 대표 경찰 조사 이슈였다. 페이스북에 관련 의견을 게재한 대다수의 업계 종사자들은 당국의 과잉수사 문제를 지적하며 안타까워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다. 카카오의 SNS 모임 서비스인 ‘카카오그룹’에서 가입자들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는데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카카오그룹을 통해 2000여편에 달하는 아동 음란물이 유포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다음카카오 실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11월 중순 경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고,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0일 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카카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받는게 마땅하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비공개’ 그룹에서 유포됐기 때문에 검색이 되지 않았다는게 다음카카오 측 주장이다. 비공개 그룹의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다음카카오는 음란성 키워드로 된 그룹 이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 키워드의 검색도 막고 있다.

따라서 “다음카카오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음란물 유포가 난무하고 있는 해외 SNS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법당국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실제로 해외 검색엔진인 구글 검색을 통해 트위터 링크로 접속하면 쉽게 음란물을 찾을 수 있다.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의 음란물 유통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보복성 표적수사라는 얘기를 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많다. 수사당국의 감청 영장을 거부하겠다는 다음카카오에 ‘괘씸죄’를 적용하겠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한 다음카카오 실무자가 조사를 받은 시기는 8월이다. 10월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감청 영장 거부 의사를 밝힌 직후인 11월 이 대표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피의자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업 대표가 소환당해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야당에서도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정부는 공권력을 민간정보 공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감청영장 불응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해 다음카카오를 수사하고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치졸한 보복”이라고 논평했다. 그동안 공개 활동을 삼가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까지 나서 “소셜미디어를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당국이 의도를 갖고 다음카카오와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사정기관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