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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합의"→"北협상 이후로"..트럼프의 '한미FTA' 속내는

"한미 FTA 개정, 매우 강력한 협상카드"
FTA 지렛대로 韓정부 지원 극대화 노린 듯
  • 등록 2018-03-30 오전 7:30:02

    수정 2018-03-30 오전 7:30:02

사진=AP연합뉴스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한·미 통상당국이 사실상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위대한 합의”라고 치켜세웠던 한·미 FTA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연계해 추후에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함구하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미 언론들은 북핵과의 협상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한·미 간 균열을 최소화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지원을 극대화하고자 한·미 FTA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리치필드에서 진행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왜 이러는지 아느냐”고 반문한 뒤 “이것이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very strong card)’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확실히 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하루 전인 28일 한·미 통상당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한국 면제를 공식화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자,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한국 노동자들을 위한 위대한 합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남북이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다음 달 27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을 공산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미 FTA를 지렛대로 삼으려는 차원”이라고 풀이했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북한으로부터 핵 양보를 견인하기 위해 한·미 간 단일한 입장 유지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미국의 일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합의 도달에 치우친 나머지 ‘취약한 합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썼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우리는 (대북협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 것이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두고 볼 것이다. 아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만약 (결과가) 만약 좋지 않으면 우리는 걸어나갈 것이다, 만약 좋으면 우리는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복잡하고도 정치적 논쟁 소지가 있는 FTA 개정 이슈가 자칫 미국이 위험부담이 큰 평양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 대북 한미 공조 전선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이고 과격한 언행에서 나오는 돌출발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불과 하루 전만 해도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극찬했던 만큼, 백악관 내부의 논의는 거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치밀한 전략사고 끝에 나왔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김정은이 핵 야욕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있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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