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그는 댓글로 “국회의원 공천조차 못 받고 빌빌대던 인간이 갓재명? 하하하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로세”라며 “이재명이 언론에 뉴스에 보일 때마다 나는 고통이고 고문이다. 이재명은 사람이 아닌 좀비 같다”라고 비판했다.
김부선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와 불륜 스캔들로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김부선은 2018년 9월 이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자 지난해 12월 “다 내려놓고 싶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한편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지금 여기서 숨 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며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다”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분이 좋으시냐’라는 질문에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다.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일인데다가. 사실 이게 당연한 일을 너무 힘들게 몰려왔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그렇고 좀 착잡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