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안 8일 발표…김 총리 “전액 보상 어렵다”(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하는 ‘손실보상안’ 관련해 “손실액 전액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며 ‘커트라인’을 예고했다. 보상 규모, 사각지대, 예산 문제를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김부겸 총리는 6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는 8일 발표하는 손실보상 기준 관련해 “어떤 원칙으로 기준을 정할지 토론했다”며 “손실보상 대상에서 예외는 없지만 (금액에서는) 일정부분 상한선, 하한선을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앞서 고민한 서구 여러 국가들도 몇퍼센트 수준에서 보상하거나 지원했다”며 “한 업소가 몇억원 씩 (손실보상이) 나왔을 때,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 (상한선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지원 사례, 과도한 손실보상액 우려, 유흥업소 지원 논란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총리는 이번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걱정되는 것은 손실보상법에 따른 여러 가지 것은 합의가 가능한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이 있디”며 “경영위기 업종, 여행·관광·공연업종을 어떻게 할지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현장에 있는 분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각 부처, 해당 부처에서 그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며 “한꺼번에 (8일에 발표)할 수 있을지를 봐야 한다. 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가 관련 업계와 (논의를 거쳐) 방법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위드(with) 코로나 관련해 “단계적 일상 회복이 불가피하다”며 “11월 일상회복 첫걸음 단계까지는 큰 틀에서 몇가지 방향을 정하고 하나하나 정하고 맞춰가겠다”고 말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백신 패스’ 관련해서는 “회복 위원회에서 개별의 구체적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며 “어느 누구도 회복 단계에서 차별 받거나 불이익 받지 않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1개에 90만원 이상이 되는 먹는 코로나 치료약 관련해 “(미국 제약사) 머크라는 회사가 제일 빠르게 FDA(미국 식품의약국)에 신청해 놓았다. 국내 업체들에서도 임상실험하는 회사 있다”며 “4만명분 정도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가능성을 놓고 보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에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 경각심을 일으키고 최소한 안전 합의하자는 것”이라며 “노사 모두 양보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화천대유 관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는지 질문받자 “지금 아직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여기저기서 진행된다. 자칫하면 정치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고 해서 (정부는)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검찰, 경찰 수사 진행 중이다. (검경 수사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더 보태거나 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