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강력 근절 대책 나오나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여파가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당국자들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조사 대상 확대와 처벌 강화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땅 투기 근절 대책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펜스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명시흥지구 논란, 조사 대상 광범위 확대

6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7일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 후에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10일 열리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투기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지만 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까지 번지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일정을 앞당겼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직원들이 2018~2020년 광명시흥지구 내 약 2만3000㎡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과거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후 최근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LH 직원들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58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고 직원들이 공동명의로 땅을 소유했으며 일부 직원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등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이 커지자 LH는 일부 직원 직위를 해제했고 위법 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4일 “다시는 이와 같은 의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흔들림 없는 주거안정 정책 수행으로 신뢰받는 LH로 거듭나겠다”고 대국민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투기 의혹에 대한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3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대통령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일부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등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며 “불공정행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함께 공무원들의 투기 여부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민변에 따르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지자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투기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합동조사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공직자 땅 투가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5일에는 LH 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조사에 필요한 직원 인사 자료와 내부 복무규정, 행동강령 등 기본 정보를 확보했다. LH의 윤리규정 등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내부 관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정치인 등은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총리는 브리핑 당시 투기 조사 대상이 국회와 청와대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등 관계자들은 부동산 개발 등 미공개 정보를 접하기 쉬운 만큼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빈센트 코엔(화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경제검토과장이 지난해 8월 1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코로나 3차 확산, 성장률 하향 조정 여부 관건

오는 10일에는 월별 국세 수입과 지출 및 재정 지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동향 3월호를 발간한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9000억원 감소하며 사상 처음 2년 연속 국세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 총세출 453조8000억원이다. 세입 감소를 예상해 국채로 충당하는 세입 경정을 실시한 덕분에 2년 연속 세수 결손은 피했다.

3월호에는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나올 예정이다. 코로나19 3차 확산이 지속한 가운데 기업과 가계 소득이 부진하고 정부의 세금 납부 이월 조치 등이 지속한 만큼 목표대비 실제 걷은 세수를 나타내는 진도율이 관심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일 중간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코로나19 3차 확산 타격을 입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예측할지가 관건이다.

OECD는 지난해 12월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20년 마이너스(-) 1.1%, 2021년 2.8%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실제 잠정치(-1.0%)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정부와 다른 기관들간 전망치가 어긋난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2%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가 3.0%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8일(월)

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 세종청사)

△9일(화)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일(수)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5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부총리, 코엑스)

△12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8일(월)

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9일(화)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10:00 「월간 재정동향」 2021년 3월호 발간

12:00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12:00 KDI 경제동향(2021. 3)

14:00 통계청장, 유엔 통계처장과 양자 영상회의 개최

19:00 OECD 중간경제전망

△10일(수)

08:30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10:00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개최

14:30 KDI, 개원 50주년 기념식 개최

△11일(목)

12:00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 발간

△12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