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文정부 4년, 종부세 내는 1주택자 4.2배 증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상훈 의원실)

12일 국세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 9000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9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명 늘었다. 특히 2020년 한해에는 10만명 이상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9년에는 1460억원으로 한해만에 2배 가량 늘었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 정부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며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