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복지서비스 60~80세 유연 적용…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저출생·고령화·외국인 등 4대 분야 30개 핵심과제 선정
실효성 높은 정책에 재정 투자 집중
향후 폐교부지는 인구변화 대응 공간으로 활용 추진
  • 등록 2024-06-16 오전 11:15:00

    수정 2024-06-17 오전 8:00:0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지난 2005년 고령화 사회(만 65세 이상 7%) 진입 이후 2026년 초고령사회(20.9%)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현재 법적으로 만 65세인 노인 기준도 신규 복지서비스에 대해 60~80세로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 체계와 함께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이민정책 등 향후 5년간 집중 추진할 핵심과제들을 담았다고 16일 밝혔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저출생, 노인, 외국인 정책 분야의 전략을 담은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서울시는 4대 인구정책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컴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 등을 설정하고, 중점 추진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민·다문화 정책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 자로 국장급 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도 신설한다. 또 로봇·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 투자와 초고령사회 대응 돌봄 로봇 서비스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도시공간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도 심화 될 것으로 전망돼,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컴팩트한 도시를 조성한다. 이에 요양시설을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디자인을 특화해 초고령사회에선 어린이집처럼 생활 필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의 폐교가 8곳(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5곳)으로 앞으로 증가가 예상돼, 향후 폐교부지는 지자체가 소유권을 확보해 돌봄, 일자리, 교육 등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가적 제도 개선 의제로 관련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규 복지서비스 연령기준도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65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해 연령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는 향후 5~6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양육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출산휴가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고령 산모 증가 추세에 맞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하고, 결혼 연령 증가에 따라 미래 건강한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들의 난자동결 시술 지원도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서울시는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와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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