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등 정책 실패, 언제까지 '전 정권 탓' 할건가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차 후반기를 지나고 있다. 대통령 임기 중반을 훨씬 지난 시기인 만큼 정책과 공약 등이 이제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 등 전 분야가 타격을 입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현 정권의 당초 목표에 못미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책 실패나 성과 미진의 원인을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아직도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볼썽사나운 일이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엊그제 방송에 출연해 최근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 탓이라고 말했다. 최수석은 “당시 전세 얻을 돈으로 집 사라고 내몰다시피 했다든가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집값이 올라갔다”면서 “그 부작용을 현정부가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셋집 품귀와 가격폭등 사태도 임대차 3법등의 부작용이 아니라 가구 분할과 물량 부족에 원인이 있다”면서 “과거부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가격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단편적”이라고 말한 최수석의 평가 등은 일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정권을 들먹이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게 들린다. 현 정부 들어 무려 24회에 걸친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가격이 폭등한 데 대한 명쾌한 설명은 아닌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인해 집값이 폭등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손 쓸 방법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 당시는 그나마 정권 출범 후 1년여 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이어서 전 정권의 잘못을 언급해도 큰 무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정권 후반기에도 여전히 과거 정부를 소환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여권 인사들은 노사 관계, 일자리 부족, 경제 성장 등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과거 정권 탓을 습관적으로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안쓰러울 정도로 과거 탓,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행태는 이제 용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