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모니터링’ 강화한다…‘영유권 주장’ 日에 맞불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독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실시간 점검 체계를 추진한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해양영토 수호를 강화하고, 최근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응하는 취지다.

독도. (사진=이미지투데이)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독도 입도영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독도의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국민의 친밀도가 올라가고 입도객 안전관리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지난 13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의 각의에 2021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방위성은 “(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같은 발표 이후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훼손이라며 강력 대응했다.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은 지난 13일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마쓰모토 다카시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시정과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했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과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해 일본에 강력 항의하고 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구하는 일본에 대해 “국민 안전, 식탁을 위협하는 어떠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고했다. 이어 “독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 성과를 축적하겠다”며 “해양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울릉도 소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키오스트)의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가 독도 연구를 수행 중이다. 키오스트 연구팀은 2014년 울릉도에 연구기지가 개소된 이후 매달 독도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국내 최초로 ‘독도 바다사자(강치)’의 뼈를 확보하고, 국제유전자은행에 ‘Dokdo’ 명칭으로 등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참조 이데일리 2019년 10월29일 <“日순시선은 독도연구 방해·中어선은 울릉도 오징어 싹쓸이”>)

해양경찰청은 3000t급 경비함을 건조하는 등 독도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경비함 건조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예산 총 900억원이 투입된다. 독도 경비함이 건조되는 것은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빈틈없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해군과도 협력해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수부, 해양경찰청 주간계획이다.

주요일정

△2일(월)

10:00 해수욕장 방역현장 점검(장관, 부산)

△3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3:50 고수온 및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차관, 포항)

△5일(목)

15:00 차관회의(차관, 세종)

보도계획

△1일(일)

10:00 코로나19로 학교는 멈췄지만, 어린이 꿈은 멈추지 않아요

△2일(월)

10:00 해안가 습지에서 대마를?…마약사범 19명 검거

11:00 제8회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3일(화)

11:00 해수부, 비대면 해양환경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11:00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발령

11:00 어촌체험휴양마을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 실시

△4일(수)

11:00 2021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분석 발표

11:00 어촌체험휴양마을 특산물 온라인 할인지원

11:00 수산무역지원센터를 통한 비대면 수출지원 서비스 강화

△5일(목)

11:00 참돔 레시피 책자 발간 및 밀키트 개발

11:00 선원 정신건강 책자 발간

11:00 독도 입도영상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

△6일(금)

06:00 2021년 상반기 연근해어업 생산량 발표

△8일(일)

11:00 동해권역 수호역량 강화를 위한 포항 영일만항 해경부두 확충

11:00 여름방학맞이 어린이 어촌체험 온라인 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