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전·천연가스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우리 정부는?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유럽의회가 6일(현지시간)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그린 택소노미)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는 6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사진= AF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친환경 투자 기준인 그린 택소노미에 가스와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는 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639명의 의원 중 328명이 찬성해 법안이 가결됐다. 278명은 반대했고 33명은 기권했다.

그린 택소노미는 녹색산업을 뜻하는 그린(Green)과 분류학을 뜻하는 택소노미(Taxonomy)의 합성어다. 어떤 산업이 친환경 산업인지 분류하는 체계로, 녹색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EU의 발표 초기에는 원자력발전은 포함되지 않았다.

천연가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이지만 석탄보다 배출량이 훨씬 적으며, 원자력은 탄소배출을 하지 않지만 방사성 쓰레기를 배출한다

이번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유럽 내부에서는 1년 이상 갈등을 빚었다. 프랑스를 비롯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고자 하는 국가들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원전 반대파가 팽팽하게 맞섰다. 올해 2월 독일은 천연가스를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기 위해 프랑스와 타협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러시아가 원전 시설을 공격하면서 원전의 위험성이 부각됐으며, 천연가스를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킬 경우 러시아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반대파는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20개국 이상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번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유럽의회 결정으로 한국의 케이(K) 택소노미 개정 움직임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원전을 녹색에너지에서 제외한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원전을 포함하도록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