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與 '재정 안정' Vs 野 '하후상박'

새누리, 재정절감 효과-국민연금 형평성 중시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틀 유지-하후상박 강조
"야당안 미래 재정파탄 고려없는 미봉책" 지적도
  • 등록 2014-11-30 오전 10:56:48

    수정 2014-11-30 오후 2:54:4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윤곽을 최근 내놓은 가운데, 여야 개혁안이 재정 절감 효과와 형평성 부분에서 대조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개혁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위직 연금은 깎고 하위직은 배려하는 이른바 ‘하후상박(下厚上薄)’ 수위와 방식이다.

與 ‘소득재분배’ 도입 vs 野 ‘연금 상한제’ 검토

새누리당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고위직과 하위직 간의 연금 격차를 줄였다. 현행 공무원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소득비례식 연금으로 고위직일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6급(퇴직 기준)을 전후로 중·하위직은 현행 수준의 연금수령액을 유지하고 고위직은 깎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는 9급 공무원으로 입사해 30년 뒤 6급으로 퇴직한다는 가정 아래 중·하위직 규모를 84%로 보고 있다. 여당안보다 고위직에 초점을 맞춰 연금을 삭감하기 때문에 ‘하후상박’이 보다 많이 반영된 셈이다.

고액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 여부도 여야가 엇갈린다. 현행 제도와 여당안에는 연금 상한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상한제 도입을 전제로 고액 연금자의 연금소득과 연동해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여당처럼 재정안정화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 5년간 연금을 동결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올해 기준 198만원)의 1.5배인 297만원을 최고 상한액으로 두는 것도 검토 중이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

여당안은 ‘재정 안정 효과’, 야당안은 ‘하후상박’

연금 기여율(연금 납부액)과 지급율이 재직자와 신규 임용자(2016년 이후)에 적용되는 방식도 여야가 대조된다. 여당은 재직자와 신규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 신규자의 경우 국민연금처럼 기여율을 낮춘 ‘저 부담·저 수급’ 방식이다. 반면, 최종적인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새정치연합은 신·구 공무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현행 ‘고 부담·고 수급’ 구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퇴직자들에게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은 여당 법안에는 도입돼 있지만, 야당 개혁안에는 도입될지 미지수다. 위헌 논란 때문이다. 여당은 평균 연금액(219만원)의 2배 이상 수급자의 경우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연금액을 동결시키는 방안도 법안에 넣었다. 기수급자에 대한 연금 삭감의 경우 현재로선 야당보다 여당이 센 방안을 낸 셈이다.

퇴직수당의 경우 여당은 민간 퇴직금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은 퇴직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당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연금을 개혁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중시한 반면, 야당은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신·구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강조한 모양새다. 여당 개정안은 연금을 대폭 삭감하고 퇴직금 등으로 보상하는 성격을 띠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연금을 적게 삭감하고 퇴직금은 현행 유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여당 법안은 연금 적자 현실을 고려해 국가 재정의 안정이 우선 고려됐고, 야당 검토안은 노조 의견을 수렴한 하후상박 성격이 짙다.

새정치연합 “사회적 합의체 구성돼야 최종안 공개”

논란이 되는 점은 재정 절감 효과다. 새정치연합의 검토안은 공무원이 받는 돈(연금+퇴직수당)은 여당 개정안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금을 덜 깎아 결과적으로 여당 법안보다 재정 절감 효과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야당이 검토 중인 방안은 현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것으로 미래의 재정 파탄을 고려하지 않은 인기영합적인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484조원(작년 기준)에 달하고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구조가 유지될 경우 정부는 향후 10년 간 약 53조원의 정부보전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안은 여당안보다 재정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으면 최종 개혁안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여당 측에서는 개혁안의 내용보다는 공개 시기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야당이 무슨 안이든지 빨리 내는 게 중요하다”며 “전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다음에 재정 절감 효과 등은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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